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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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안내
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선정기준
-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거부처분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사전심사 대상 민원(10종)
| 민원사무명 | 사전심사 |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농지전용허가 | 10일 |
|
| 산지전용허가 | 30일 |
|
| 개발행위허가 | 15일 |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15일 |
|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
10일 |
|
|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 |
7일 |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
5일 |
|
|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설치 허가(변경허가) |
5일 |
|
| 대규모 점포등록 개설(변경) 등록 |
20일 |
|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
7일 (신고3일) |
|
제출방법
방문제출(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창구)
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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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복민원과
- 담당자 김유현
- 연락처 031-887-213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