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자격

상담신청인

• 사회·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여성가족부소관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를 희망하는 개인·법인·단체 또는 이들의 대리인
• 업종 등이 동일한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당해 단체에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 상부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고 상부단체)와 이들 단체를 관장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담대상 법령조항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허가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항
  

  안내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래의 불이익처분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와 같은 권리의 제한 업무개선명령. 업무이전명령 등 의무의 부과
•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제재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 법령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