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관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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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분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500,000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 300,000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 3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 최고 2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물보험)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경찰서부과) 범칙금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월 이내 미가입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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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담당자 김현동
  • 연락처 031-887-229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