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정책실명제의 일환으로 시 홈페이지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내용 및 관련자 실명을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중점관리 대상사업

•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 10억원 이상 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
•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및 행사성사업
•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청대상

여주시가 수립하여 시행하는 주요 정책(사업) 중 관련자의 실명 등 사업추진사항이 공개되기를 희망하는 사업

신청기간

연중수시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선정 및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

신청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미상정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인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관련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여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