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서식 안내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규칙(2022.02.11. 시행)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2022.12.08. 시행)

첨부파일 건축법(2022.04.20. 시행)

첨부파일 단말장치 기술기준(2022.09.05. 시행)

첨부파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2021.01.05. 시행)

첨부파일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2018.01.19. 시행)

첨부파일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2022.11.09. 시행)

첨부파일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2008.10.29. 시행)

첨부파일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2020.12.28. 시행)

첨부파일 정보통신 사용전검사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첨부파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별지 제24호의2서식)

첨부파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위임장

첨부파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표

첨부파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2022.07.12. 시행)

첨부파일 정보통신공사업법(2022.07.12. 시행)

첨부파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2.12.08. 시행)

첨부파일 전파법(2022.12.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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