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정의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 오염물질을 제조, 저장,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

•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토양오염물질

유독물(22종)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 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유류(동.식물성 제외)

토양오염검사 실시 : 일정주기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

정기검사

완공일로부터 6월 이내 최초검사실시

1.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2.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 2년에 1회
3.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Dike)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
4. 특별대책지역 내의 시설은 시설 설치 후 매년 1회(대신면, 금사면, 흥천면, 세종대왕면, 산북면)

수시검사

시설 운영 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때는 변경일 3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정기검사 외에 별도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함(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위승계전 수시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지위승계 필요)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변경되는 때
2. 관리대상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하는 때
3. 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저장물질을 변경하는 때

검사신청

설치자가 토양오염도 전문기관에 신청

토양오염물질 및 기준(㎎/㎏)

과태료